유튜브 광고에서 시작된 주식 리딩방, 유사투자자문과 투자사기는 어디서 갈리나

유튜브에서 무료 주식 강의나 급등주 추천 광고를 보고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유료 회원 가입, 개별 종목 지시, 별도 투자 사이트 이용까지 이어지는 피해가 여전히 많다. 올해도 유튜브 무료 강의 광고로 투자자를 모아 거액을 가로챈 조직이 검거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투자 정보 서비스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알기 어렵다.

이 피해를 법적으로 정리하려면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선을 넘은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고소와 배상 청구에서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지도 이 구분에서 나온다.

1. 유사투자자문업은 무엇까지 할 수 있나

가. 개별성 없는 조언만 허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 신고를 요구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뜻이다.

나. 개별 자문은 등록이 필요하다

투자자의 재산 상황이나 목적에 맞춘 개별 조언은 투자자문업이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 없이 영위할 수 없다. 대화방에서 특정 회원에게 언제 사고 팔라고 일대일로 지시하거나 계좌를 넘겨받아 매매해 준다면 신고만 한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어선다.

2. 손실보전 약속과 과장 광고

가. 2024년 이전 계약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맺은 손실보전 약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무등록 투자자문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단속규정이어서 이를 어긴 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바로 부정되지 않고, 당시 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규정을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었다.

나. 현행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금지한다

판결이 짚었듯 법은 이후 바뀌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은 손실보전·이익보장을 금지하는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하고, 제2항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를 금지한다. 원금 보장, 월 수익률 몇 퍼센트 확정 같은 문구는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크다. 다만 위 판결처럼 계약의 효력과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광고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3. 사기로 넘어가는 지점

가. 가짜 수익과 출금 거부

리딩방이 별도 투자 사이트나 앱으로 유도하고, 화면에는 수익이 쌓이는데 출금하려 하면 수수료나 세금을 먼저 내라고 요구한다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사기죄가 핵심 쟁점이 된다. 출금을 위해 수수료를 더 보내라는 요구는 피해를 키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미 보낸 돈을 되찾으려는 마음에 추가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점에서는 송금을 멈추고 기록부터 확보해야 한다.

다. 손실 복구를 미끼로 다시 접근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뒤 손실을 되찾아 주겠다며 접근하는 업체나 개인도 조심해야 한다. 피해금 회수를 대행한다며 착수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투자로 손실을 메워 주겠다고 하는 것은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먼저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일단 의심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된다

피해금이 오간 계좌의 명의인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전달한 사람도 수사를 받는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대가, 범죄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연루 사실을 알게 됐다면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해야 한다.

4. 피해자가 지금 모을 증거

가. 처음 광고부터 남긴다

유튜브 광고 화면, 영상 주소, 채널명, 대화방 초대 링크, 가입 안내문을 캡처한다. 광고가 내려가면 다시 찾기 어렵다. 대화방 공지와 운영자의 개별 메시지, 종목 지시 내용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다.

나. 돈의 흐름을 정리한다

가입비와 투자금을 보낸 계좌, 날짜, 금액을 표로 만들고 이체 확인증을 붙인다. 사기 정황이 분명하다면 송금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바로 문의하고, 수사기관 고소와 함께 진행한다. 상대가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금융감독원 조회로 확인해 두면 고소장 작성에 도움이 된다. 운영자가 대화방을 닫거나 계정을 바꾸는 일이 잦으므로, 증거 정리는 피해를 알아챈 그날 시작해야 한다.

5. 맺음말

유튜브 광고는 입구일 뿐이다. 무료 강의에서 유료 회원, 일대일 지시, 외부 사이트 순으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법적 성격도 바뀐다. 각 단계의 기록을 남겨 두면 위법의 지점과 책임질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 수익을 확정해 준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 가장 먼저 멈춰야 할 때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3.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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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