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 금융회사 상대 분쟁,
제도권 회사의 책임을 따집니다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투자사기 상담을 하다 보면 "증권사 계좌로 거래했는데 증권사는 책임이 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기 조직이 피해자 명의 증권 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했을 뿐이라면 증권사 책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금융회사나 그 직원의 행위, 또는 법이 정한 의무 위반이 손해와 연결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 같은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설명서를 주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제2항).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설명도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 권유 전에는 면담·질문으로 취득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을 파악해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하지 말아야 합니다(제17조 제2항·제3항).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는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소비자가 회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일반 손해배상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설명의 정도를 상품의 특성과 위험도, 투자자의 경험과 능력을 종합해 판단하고, 손해액은 상품 취득에 지급한 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뺀 미회수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투자자 측 사정을 고려해 회사 책임을 손해의 40%로 제한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투자자의 경험이나 판단도 함께 고려돼 전액 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위법계약 해지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시행령이 정한 금융상품 계약을 맺었다면, 소비자는 5년 이내의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서면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47조). 손해배상과 달리 손실 전체를 돌려받는 제도는 아니므로, 어떤 수단이 유리한지 상품 구조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해지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는 앞으로의 계약 관계를 끝내고 해지 비용 부담을 없애는 데 의미가 있고, 이미 생긴 손실은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해지 요구서에는 어떤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예를 들어 위험등급 설명 누락,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권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회사가 거절 사유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거절 통지서는 이후 분쟁조정과 소송에서 회사 입장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므로 보관해 둡니다.

투자사기와 얽힌 금융회사 책임

• 지급정지 의무 위반 ·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정보 제공이 있는데도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돈이 빠져나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피해자산환급법 제4조 제1항·제3항). 신청 시각과 이후 인출 시각을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전자금융 사고 · 접근매체가 위조·변조되거나 해킹으로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가 쓰여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를 이용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이 미리 있었다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가 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해 계좌를 조작한 사건에서는 이 중과실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직원 연루 · 증권사·은행 직원이 사기 조직에 가담했거나 정보를 넘겼다면 직원 개인의 불법행위와 함께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나 업무상 의무 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 전에 따져 볼 현실적인 쟁점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분쟁은 상대방에게 배상 능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는 녹취와 서명 서류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청구에 앞서 다음 사정을 점검합니다.

• 서명한 확인서의 의미 ·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녹취 파일이 있다면 실제 설명 내용과 시간을 확인합니다.
• 투자 경험과 거래 규모 · 같은 상품을 여러 번 거래했거나 고위험 상품 경험이 많다면 설명의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고, 책임 제한 비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 사후 대응 · 임의매매를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매매를 인정한 것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안 날짜와 그때 남긴 이의 기록을 정리합니다.
• 사기 조직과 회사의 연결 · 사기 피해에서 금융회사 책임을 묻는 사건은 회사의 의무 위반이 손해와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직원의 관여, 비정상 거래 탐지 실패, 지급정지 지연처럼 회사 쪽 사정을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자료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 접속 IP·기기 기록, 상담 기록은 분쟁 초기에 서면으로 열람·제공을 요청해 두세요.

분쟁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택할까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원장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4항~제7항). 비용 부담이 적고 금융회사가 자료를 내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1. 자료 확보계약서류, 설명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 통화 녹취, 주문·체결 내역을 금융회사에 요청해 받습니다.
2. 책임 구조 검토설명의무 위반인지, 임의매매인지, 지급정지 미이행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입증 대상을 정합니다.
3. 민원 · 분쟁조정금융회사 민원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을 봅니다.
4. 소송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손해가 큰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불법행위 청구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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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주식 리딩방·가짜 투자앱·코인 투자사기 피해 회복과 수사 대응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