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압류부터 집행까지

가압류는 왜 먼저 해야 하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나중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상대 재산의 처분을 막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판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지만 가압류 결정은 그보다 훨씬 빨리 나옵니다. 투자사기 조직은 피해금을 여러 단계 계좌로 옮기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꾸기 때문에, 돈이 머무르는 짧은 순간에 묶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사기 계좌의 예금채권만이 아닙니다. 고소 뒤 수사로 피의자가 특정되면 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다른 금융계좌,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반환채권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담보 제공을 명하므로 공탁금이나 보증보험 증권 비용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점(피보전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입니다. 투자사기에서는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경찰 신고 사실, 은행의 지급정지 거절 경위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므로(민법 제168조 제2호) 시효가 가까운 상대에게는 시간을 버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가압류의 관계

두 제도는 함께 쓰기보다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제4조의2 제1항). 거꾸로 지급정지보다 가압류나 소송이 앞섰던 계좌라면 환급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계좌 명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조직의 윗선은 끝내 드러나지 않더라도, 피해금이 처음 들어간 통장의 주인은 비교적 빨리 확인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도운 사람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피해 전액을 연대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제760조 제1항·제3항). 대법원은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불법행위를 쉽게 한다는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책임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통장과 카드를 넘긴 명의인에 대해서는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넘길 때 그 접근매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뤄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보낸 사람과, 돈을 받고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의인의 형사 기록, 대가 수령 여부, 계좌를 넘긴 경위를 확인한 뒤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명의인 측 대응은 계좌 명의 대여 · 대포통장 연루 대응에서 다룹니다.

본안 소송과 기한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에서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가압류에 이의를 내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니(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에도 본안 준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본안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약정금 반환 등으로 구성하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돈의 흐름은 어떻게 추적하나

피해자가 직접 상대 계좌의 거래내역을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금 추적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계좌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피해자는 그 출발점이 되는 정보를 정확히 주는 역할을 합니다. 투자사기 조직은 피해금을 1차 계좌에서 여러 2차·3차 계좌로 쪼개 보내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꿉니다. 고소장에 내가 돈을 보낸 계좌와 시각을 분 단위까지 적어 두면 수사기관이 같은 시간대의 이체를 추적하기 쉽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옮겨 간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도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4항). '사기이용계좌등'에는 1차 계좌에서 자금이나 가상자산을 옮기는 데 쓰인 계좌·계정도 들어갑니다(제2조 제4호 라목). 은행에서 다음 계좌로 지급정지가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계좌를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비용과 현실적인 기대

가압류와 소송에는 인지대, 송달료, 담보 제공 비용이 들고, 상대가 여러 명이면 그만큼 절차가 늘어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거나 해외로 빼돌려졌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절차는 '어디에 재산이 남아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금액, 신원이 드러난 명의인과 조직원의 재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범죄수익을 하나씩 확인하고,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이 있는 대상부터 순서를 정합니다. 피해자 여러 명이 같은 상대를 상대로 함께 절차를 밟으면 비용을 나눌 수 있고, 증거도 서로 보강됩니다. 다만 같은 재산을 두고 피해자끼리 순위를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공동 진행 전에 배분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뒤 재산 찾기와 집행

1. 재산명시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채무자는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2. 재산조회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하거나 명시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는지 일괄 조회해 줍니다(제74조 제1항).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압류와 추심·경매찾은 예금은 압류·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집행합니다. 가압류해 둔 재산은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4. 시효 관리판결을 받은 채권은 확정일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회수가 길어지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연장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몰수·추징을 통해 피해재산을 돌려받는 길은 배상명령 · 형사조정 · 피해재산 환부에, 소송 전반은 투자사기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 유형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주식 리딩방·가짜 투자앱·코인 투자사기 피해 회복과 수사 대응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