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직원 · 하부 조직원,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부 직원에게 적용되는 혐의

투자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리딩을 맡는 '전문가' 역할, 고객을 끌어오는 영업·상담팀, 자금을 옮기는 세탁·전달 담당으로 나뉘어 움직입니다. 수사기관은 역할이 작더라도 범행 구조를 알고 가담했다면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보려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법원은 조직형 금융사기의 하부 가담자에 대해, 다른 공범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해 피해자의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공모가 성립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범행 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담자가 고의를 부인하고 다른 조직원의 진술이 없더라도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이 판결의 사건에서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비대면 즉시 채용, 텔레그램 지시, 가명 사용, 제3자 인적사항을 이용한 분할 송금, 수금액 1% 보수, 피고인의 사회 경력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파기했습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 당시 실제로 어떤 외관과 설명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역할별로 달라지는 쟁점

• 상담원 · 텔레마케터 · 회사가 준 대본에 '원금 보장', '기관 물량' 같은 거짓말이 있었는지, 그것을 사실로 믿을 만한 외관(사무실, 금융회사 제휴 자료)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리딩 보조 · 종목 추천 담당 · 사기 공범과 별도로 1:1 종목 추천은 미등록 투자자문(자본시장법 제17조)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있더라도 개별성 있는 조언은 신고 범위를 넘습니다(제101조 제1항).
• 자금 정산 · 전달 · 수당을 받고 돈을 여러 계좌로 옮겼다면 사기 공범 외에 범죄수익은닉죄가 함께 문제되고, 본인 계좌가 쓰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검토됩니다. 계좌 명의 대여 대응 보기 →
• 단기 근무 후 퇴사 · 범행 구조를 알게 된 뒤 바로 그만뒀다면 그 이후 범행에 대한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메시지, 마지막 근무일 자료를 확보합니다.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근무 중에 회사가 투자사기 조직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면, 의심을 갖게 된 시점 이후의 업무가 가장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세요.

• 업무를 멈추고 기록을 남깁니다 · 퇴사 의사를 메시지 등 남는 방법으로 전하고, 그 날짜를 기록합니다. 회사가 계속 출근을 요구하거나 위약금을 언급해도 범행에 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 대본, 업무 지시, 급여 내역은 본인에게 불리해 보여도 공모 범위와 이탈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받은 돈과 본인 계좌를 점검합니다 · 본인 계좌가 회사 자금 이동에 쓰였다면 지급정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 먼저 상담을 받습니다 ·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진술 범위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1. 출석 요구 직후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고, 근무 기간·업무 내용·급여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습니다.
2. 휴대전화 압수 · 포렌식압수 범위와 참여권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의심을 표하고 확인한 내용, 퇴사 의사)를 따로 정리해 둡니다.
3. 피의자 조사추측이나 막연한 표현을 피하고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합니다. 조직 내 다른 사람의 역할을 진술하는 것은 양형과 감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피해 회복본인이 받은 보수 범위의 반환,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2항).
5. 기소 후공모 범위, 이득액 산정(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 범죄단체 가입 시점, 이탈 시점을 다투고 감경 사유를 제출합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고(형법 제114조 단서), 방조에 그치면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제32조 제2항). 다만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투자사기는 하부 직원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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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주식 리딩방·가짜 투자앱·코인 투자사기 피해 회복과 수사 대응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