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손해배상,
누구에게 청구할지부터 정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투자사기는 기망을 한 사람, 돈을 받은 계좌의 주인, 회원비를 받은 업체, 수익을 나눈 사람이 각각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마다 책임 근거와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계좌 명의인에게 청구할 때 알아야 할 판례

사기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자와 아무 법률관계 없이 그 돈 상당의 예금채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명의인이 송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한다고 보고, 사기 공범이 아닌 명의인이 그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상으로도 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명의인에게 손해 전체를 배상하라고 하려면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넘겨줄 때 그것이 불법행위에 쓰이고 범행을 쉽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에는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가 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대가를 받고 통장을 판 사람과 대출을 미끼로 속아서 카드를 보낸 사람은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딩방 업체에 환불을 청구할 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만 할 수 있는데(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실제로는 1:1 종목 추천이나 매매 지시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제17조)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법원은 제17조가 단속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해 맺은 투자자문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따라서 "불법 업체와 맺은 계약이니 당연 무효"라는 주장만으로는 회원비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환불 청구는 다음 근거로 구성합니다. 첫째, 허위 수익률·가짜 이력으로 속여 가입시켰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반환을 구합니다. 둘째, 계약서와 약관의 환불 규정·중도해지 조항을 근거로 남은 기간 요금을 청구합니다. 셋째,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의 이행을 구합니다. 2024. 8. 14.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규정이 준용되고(제101조의2 제1항),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이런 광고 캡처는 기망과 위법성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투자사기 손해액은 기본적으로 사기 조직 쪽으로 보낸 돈의 합계에서 실제로 돌려받은 돈을 뺀 금액입니다. 조직은 신뢰를 얻으려고 초기에 소액 '수익금' 출금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받은 돈은 손해액에서 빠집니다. 가짜 앱 화면에 표시된 수익이나 평가금액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이므로 손해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로 받은 피해환급자산, 배상명령이나 합의로 받은 돈도 공제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연대책임). 실무에서는 재산이 확인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청구하고, 책임을 진 사람이 나머지 공범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범위를 일부 제한하기도 하므로, 의심스러운 정황을 어떻게 설명받고 믿게 됐는지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가압류와 소송 순서

1. 상대방과 재산 특정형사 기록, 지급정지 통지, 계좌 거래내역으로 실제 돈을 가져간 사람과 그 재산(예금·부동산·가상자산 계정)을 찾습니다.
2. 가압류 신청소송 전에 예금채권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다만 피해자산환급법상 지급정지가 된 계좌는 지급정지가 끝나기 전에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피해자산환급법 제4조의2 제1항).
3. 소 제기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면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4. 형사기록 활용공범의 진술, 계좌 추적 결과를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받아 증거로 씁니다.
5. 판결 · 강제집행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로 가압류한 재산에 본압류를 하고 추심합니다.

청구 기간과 현실적인 기대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투자사기는 가해자의 실제 신원을 수사 결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범 이름이 드러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직 총책은 해외에 있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 재산이 확인되는 명의인·하부 조직원·업체 법인이 주된 회수 대상이 됩니다. 범죄단체가 벌인 사기 등 특정사기범죄라면 검사의 몰수·추징 후 피해재산 환부 절차(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와 민사소송을 병행해 회수 경로를 늘립니다. 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 재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먼저 진행되면 민사소송은 그 결과를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공범의 자백, 계좌 추적으로 드러난 자금 흐름, 각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형사판결에 정리되면 민사에서 같은 사실을 다시 증명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지,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갈지는 피고인 수와 피해 금액의 특정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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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주식 리딩방·가짜 투자앱·코인 투자사기 피해 회복과 수사 대응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