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증거,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남기세요

증거가 쓰이는 곳부터 이해하기

같은 자료라도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필요한 형태가 다릅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말로 속였는지와 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성명·주소와 피해 금액이 분명해야 하고,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합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민사 소송에서는 상대가 누구인지, 손해가 얼마인지를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 세 단계를 염두에 두고 정리하면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남겨야 할 자료

대화방 증거를 남기는 순서

1. 상대 정보 먼저운영자와 '매니저', '팀장' 계정의 프로필 화면, 아이디, 전화번호를 먼저 기록합니다. 계정이 탈퇴되면 대화에 '알 수 없음'으로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2. 대화 내보내기메신저가 제공하는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파일을 받아 둡니다. 사진·파일은 따로 저장합니다.
3. 화면 녹화대화방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롤하면서 화면을 녹화합니다. 날짜 구분선이 보이도록 천천히 내립니다.
4. 백업 보관파일은 휴대폰 밖 저장장치나 클라우드에 두 곳 이상 보관하고, 원본 휴대폰은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 증거

리딩방이나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상대할 때는 업체가 어떤 형태로 조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은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개별성 없는 조언'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지만, 그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돈을 낸 고객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봅니다(제7조 제3항, 2024. 2. 13. 개정).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7조, 제445조 제1호). 유료 회원에게 "지금 ○○ 매수하세요", "회원님 계좌 상황 보니 이 종목 비중을 늘리세요"처럼 개별적으로 지시한 메시지는 반드시 남겨 두세요.

원금 보장이나 환불을 약속한 문구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목표 수익률에 못 미치면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한 약정에 대해,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규정(자본시장법 제55조)을 유추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 환불 약속이 문서나 메시지로 남아 있으면 약정에 따른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4. 8. 14.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손실보전 금지 규정과 허위·과장 광고 금지가 적용됩니다(제101조의2).

자료 정리와 제출 방법

증거 파일이 많을수록 그것을 읽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경위서는 사건의 흐름을, 송금 내역표는 피해 금액을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코인 기록처럼 형태가 다른 자료를 더하고, 제출 형식을 맞추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바로 쓸 수 있는 증거 묶음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이라면 같은 양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조직의 범행 기간과 규모를 한눈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서는 이렇게 씁니다

대화 파일이 수백 쪽이어도 수사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을 짚은 경위서가 함께 있어야 증거가 제 역할을 합니다. 경위서는 날짜를 제목으로 삼아 한 단락씩 씁니다. "○월 ○일 문자 광고를 보고 단체방 입장", "○월 ○일 매니저가 VIP방 가입 권유, 회비 ○○만 원 송금", "○월 ○일 앱 설치 후 첫 입금"처럼 사실만 적고, 그때 받은 메시지 파일 번호를 괄호로 붙입니다. 내가 왜 믿게 됐는지도 솔직하게 적습니다. 수익 인증 사진, 실제 회사 이름, 다른 회원들의 후기 같은 요소가 기망 수단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음", "확인 필요"로 남겨 둡니다. 나중에 거래내역과 날짜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경위서는 고소인 조사 전에 한 번 더 읽고, 조사에서 같은 내용을 같은 순서로 말할 수 있게 준비하면 진술이 일관됩니다.

코인과 해외 플랫폼 피해의 추가 증거

가상자산으로 보낸 경우에는 은행 거래내역 대신 거래소 기록이 핵심입니다. 내 거래소 계정의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고, 보낸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TXID), 보낸 수량과 당시 원화 환산액을 표로 만듭니다. 상대가 안내한 주소가 국내 거래소 입금 주소였다면 그 거래소 계정은 2026년 개정법에 따라 지급정지 대상인 사기이용계좌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4호). 해외 사이트라면 접속 주소와 화면, 고객센터 대화를 남기고, 주소가 바뀔 때마다 새 주소를 기록해 두세요.

송금 내역표 만드는 법

피해 금액은 '대략 3천만 원'이 아니라 회차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날짜, 보낸 계좌, 받는 계좌(은행·예금주), 금액, 송금 명목(가입비·투자금·수수료·세금 등), 돌려받은 돈을 한 줄씩 적습니다. 중간에 수익금이라며 소액을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이 표는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가압류 신청서에 그대로 첨부됩니다.

증거를 낼 때의 형식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때는 자료마다 번호를 붙여 증거 목록을 만들고, 파일명도 같은 번호로 맞춥니다. 대화 파일은 출력본과 전자 파일을 함께 준비하고, 화면 녹화처럼 출력할 수 없는 자료는 저장매체에 담아 어떤 장면이 몇 분 몇 초에 나오는지 적어 둡니다. 거래내역서는 은행에서 직인이 찍힌 원본을 발급받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자료를 고소, 배상명령, 가압류에 반복해서 쓰게 되므로 처음에 정리해 둔 목록이 그대로 재사용됩니다.

다음 단계

증거 정리가 끝나면 원본과 사본을 나눠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낸 자료 목록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민사 소송이나 배상명령을 준비할 때 무엇을 이미 냈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정리한 자료는 투자사기 고소장 작성과 수사 절차에 맞춰 고소장 첨부 목록으로 묶습니다. 유형별로 특히 신경 쓸 증거는 주식 리딩방 사기, 유사투자자문 · 미등록 투자자문 피해, 가짜 HTS · 투자앱 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 유형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주식 리딩방·가짜 투자앱·코인 투자사기 피해 회복과 수사 대응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