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에서 증권사 부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에게 속아 사칭 거래소 사이트에 가입한 후, 미국 주식 거래 및 거래 오류 복구 명목으로 피고들의 계좌에 총 1억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금을 회수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대온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측 변호사는 피고들이 단순 계좌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발뺌할 것에 대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과실 방조)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병합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명확히 이끌어내어 계좌 입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물론, 재산상 손해에서 인정받기 까다로운 정신적 위자료(각 300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받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가짜 주식 거래소 투자 사기 대포통장 명의자 대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인용 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가짜 HTS · 투자앱 사기, 더 알아보기
다른 성공사례
승소
증권사를 사칭한 가짜 투자 사이트 사기로 7천만 원 피해, 계좌 명의인 2명에게 위자료 포함 청구액 전부 배상 판결
의뢰인은 이름이 알려진 증권사를 사칭한 가짜 투자 사이트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다섯 명의 계좌에 7천만 원 정도를 보냈습니…
사례 자세히 보기 →승소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에 8억 원 넘게 보낸 리딩방 투자사기, 계좌 명의 법인·개인 10명 상대로 남은 피해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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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2년 6개월고소대리, 사설 HTS 해외선물 투자사기 조직원 3명, 1심 무죄였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유죄로 바꾸고 전원 실형·2억 5,900만 원 추징
의뢰인은 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꾸민 투자사기 조직에 속아 예치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보냈다가 …
사례 자세히 보기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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